[초보운전자] 한국 전기차, 2015년 세계시장 10% 점유

정부는 글로벌 자동차시장 위기 이후 우리 자동차산업의 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고, 녹색성장과 소비문화 를

선도하기 위해 차세대 자동차산업의 주요 영역으로 떠오를 전기차산업을 육성·강화 하기로 결정했다.

 
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현대·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

전기차의 기술개발·실증·보급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'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' 을 발표했다. 활성화방안은

▲배터리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 ▲전기차 주행 및 안전기준, 충전시설 설치기준 등 법·제도 정비

▲시범생산 및 도로운행 실증사업 지원 ▲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 대상 보급지원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.

정부는 활성화방안을 적극 추진, 당초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던 전기차 국내 양산을 2011년 하반기로 2년 앞당긴다.

이어 2015년 세계 전기차시장의 10%를 차지하고, 2020년 국내 소형차의 10% 이상을

전기차로 보급하는 등 글로벌 전기차 4대 강국의 지위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.

정부가 전기차산업 활성화에 나선 배경은 최근들어 일본, 미국 등에서 전기차가 출시됐거나 출시예정이고, 주요국 정부도

전기차 개발·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서다. 또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및 고유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기차를 통한 미래시장

선점의 필요성이 커졌고, '저탄소 녹색성장'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확산을 통해 국내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

약 20%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의 에너지 효율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.

정부는 우선 기술개발 및 표준화 촉진을 위해 전기차 핵심부품·소재의 조기 개발과, 부품업체 정보지원망인 '그린 네트워크' 를

통해 중점육성이 필요한 전략부품을 선정·집중 지원한다. 성과를 인정받은 요소기술 및 부품의 표준화를 지원하고, 가칭

'전기차 미래전략포럼' 을 구성해 산관학 공동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차 기술개발 종합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.

또 전기차 핵심부품관련 기술개발 투자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, 실증사업을 토대로 전기차

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기술을 보완하며, 내연기관차에만 적용하는 연비표시를 전기차로 확장키로 했다.

정부는 더불어 충전소 인허가 및 공영주차장·공동주택 등에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,

저속 전기차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만들어 일정 구역 내 도로주행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.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

개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, 중소업체의 전기차 개조를 지원할 예정이다.

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시범생산 및 실증사업을 지원, 2010년 내 전기차를 시범생산하는 업체에게 차량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

전기차 조기 생산을 적극 유도하고,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에서 전기차 실제 운행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실증사업을 실시키로 했다.

양산된 전기차에 대한 초기 보급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2014년까지

3년간 2,000대 이상을 보급할 방침이다.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경우의 세제지원 여부는 2011년말 이후 시장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.

또 백화점, 할인매장,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충전소를 만들 경우 비용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고,

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연회나 시승행사 등을 열 예정이다.

 
한편, 정부는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비율 상향 조정, 전기차의 안정적 보급·운영을 위한 발전소 및

충전시스템 등 전력 인프라 구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실증사업의 성과 및 보급예상대수 등을 감안해 검토키로 했다.

  

   [자료출처 : http://autotimes.hankyung.com/article_view.php?id=61182]

   * 전기차산업 활성화방안 자료실에 있음*  강호영 기자 ssyang@autotimes.co.kr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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